법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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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동서 1 태평양변호사_김인섭 1 한국종합법률사무소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오섭 1 김익환 1 박우동 1 박준용 1 김기열 1 김주한 1 김섭 1 김형수 1 박중희 1 김현환
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2002년

2. 대법원 2002. 6. 14. 선고 2000다38992 판결
  [예금][공2002.8.1.(159),1635]
   예금
 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민법

2001년

2000년

5. 대법원 2000. 8. 18. 선고 2000도1856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][공2000.10.15.(116),2034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형법

6. 대법원 2000. 3. 10. 선고 99다67031 판결
  [예금][공2000.5.1.(105),948]
   예금
 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민법

1998년

7. 대법원 1998. 11. 13. 선고 97다53359 판결
  [예탁금반환][공1998.12.15.(72),2855]
   예탁금반환
 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민법

9. 대법원 1998. 8. 21. 선고 98다1202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8.9.15.(66),2291]
   손해배상
 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

10. 대법원 1998. 1. 23. 선고 97다35658 판결
  [정기예탁금등반환][공1998.3.1.(53),594]
   정기예탁금등반환
 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민법

1997년

11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7311, 1997. 12. 5., 기각
  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

12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6919, 1997. 12. 5., 기각
  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

13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4129, 1997. 8. 29., 인용
  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

14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4128, 1997. 8. 29., 인용
  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

1996년

18. 서울고법 1996. 12. 16. 선고 96노1893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방조(피고인금진호에대하여인정된일부죄명:제3자뇌물취득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저축관련부당행위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뇌물공여·업무방해][대집1997(1),1052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업무방해
 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95년